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서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방법과 용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산재로 치료를 받다고 결정에 불복하시는 경우 이 글에 나온 양식과 작성법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서란?
2. 양식 무료 다운로드
3. 작성방법
4. 주의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구서입니다. 이 청구서는 근로자의 유족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접 제기할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양식 무료 다운로드
첨부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서류이며 산재/고용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양식 다운로드▼
3. 작성 방법
심사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의 경우
2.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3.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사업장명, 소재지
4. 원처분기관명, 원처분일자, 원처분 내용
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60일 이내에 재결을 합니다. 재결은 원처분을 변경하거나 유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4. 주의사항
이 서류는 첨부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첨부서류로는 4가지인데 청구 취지를 별도로 자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3. 증거조사 신청서(증거조사를 신청한 경우)
4. 구술심리 신청서(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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