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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양식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신청 방법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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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여 제삼자의 계좌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란?
2. 양식 다운로드
3. 작성 및 신청 방법
4. 필요 서류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란?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의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예외의 경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압류를 당한 상태인 경우

3. 치매나 거동불가로 진단서, 인정서를 발급하여 제출하고 본임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한정치산: 법원이 재산에 대해 특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통제하는 상태

*금치산: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의 혈족이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헷갈리신다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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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다운로드

 

 

아래 제공해 드리는 서류 양식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식입니다. 이 서류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 다운로드 ▼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기초연금법 시행규칙).pdf
0.07MB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예시

 

 

 

 

작성방법 및 제출 방법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는 1장으로 구성된 서류이며 아래 5단계로 작성하셔서 기초연금 제공기관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지급 대상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사유, 대리수령 기간을 정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사유는 성년후견인, 압류, 치매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2.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법정 대리인 칸도 작성합니다. 

 

3. 기초연금을 대신 수령할 대리 수령자의 성명, 주민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신청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고 대리 수령인도 서명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내용을 검토하여 기초연금 대리수령 승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승인서에 인정된 기간에 한하여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치매, 거동불가에 대한 진단서, 압류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후견개시 심판 확정을 증빙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 수령인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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