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되었을 경우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2.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3. 작성 방법
4. 첨부 서류 종류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가족 관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인정받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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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요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소득조건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사업소득, 공적염금 소득, 기타 소득 포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는 사업소득 합계가 500만 원 이하
재산조건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
2. 양식 다운로드
아래 제공해 드리는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식입니다. doc와 hwp 두 가지로 제공해 드리니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다운로드하세요.
▼ 양식 다운로드▼
3. 작성 방법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는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 작성해 보세요.
1.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모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2.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피부양자의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상실 신고의 경우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예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손녀,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등
4.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취득일(상실일)을 적습니다.
5. 취득 부호(상실 부호)는 아래와 같으니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취득의 경우
<03> 출생의 경우
<04>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6> 직장가입자 변경
<06> 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 변경
상실의 경우
<02> 사망
<04>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 신청
<14> 거주불명 등록
<17> 국적 상실
<18> 외국인으로서 출국
<19> 이민 출국
<21> 행방불명
<13> 기타
6. 만약 외국인의 경우라면 국적,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적습니다.
4. 첨부 서류
신청서에 기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해당되는 경우라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판정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되는 경우라면 폐업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이라면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5.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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