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고소장, 고발장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소장과 고발장의 차이도 짚어드리니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고소장과 고발장의 차이는?
2.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3. 고발장 양식 다운로드
4. 주의사항
1. 고소장과 고발장의 차이는?
고발장과 고소장 모두 범죄 신고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사용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고소장과 고발장의 차이를 읽어보시고 지금 어떤 양식이 더 적합한지 판단해 보세요.
고소장이란?
고소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가해자를 법의 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구체적인 가해자를 지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는 주로 사적인 범죄(폭력, 절도, 명예훼손 등)에 사용되며 고소장을 제출합으로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며 사건의 진행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발장이란?
고발장은 누구나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수산기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꼭 피해자일 필요가 없으며, 범죄사실을 알게 된 제삼자가 고발장을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고발은 공익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법에서 정한 부정부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고소장, 고발장 차이점
| 구분 | 고소장 | 고발장 |
| 목적 |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을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함 | 누구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기 위함 |
| 제출자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나(피해자가 아니어도 됨) |
| 대상 범죄 | 주로 개인의 범죄(폭력, 절도, 명예훼손 등) |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부정부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범죄 등) |
| 당사자 여부 | 고소인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사건 진행에 적극 참여해야 함 | 고발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않음 |
| 법적 효과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및 판결을 추진 |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통보하며 , 수사 및 처벌의 개시를 요청 |
2.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경찰청 사용 서식)
아래 제공해 드리는 고소장 양식은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식입니다. 이 서류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양식 다운로드 ▼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장의 목적이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소인 정보 작성: 고소인의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대표자의 이름, 법인등록번호 등을 포함합니다.
2. 피고소인 정보 작성: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고소취지 명시: 고소하는 범죄의 죄명과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기재합니다.
4. 범죄사실 기재: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결과 등을 포함하여 범죄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5. 고소 이유 작성: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고소를 하게 된 동기 및 사유 등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술합니다.
6. 증거자료 목록: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란에 체크하고, 제출할 증거의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체크: 중복 고소 여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유무, 관련 민사소송의 유무 등을 체크합니다.
8. 기타 사항 및 진실 확약: 고소 내용에 대한 진실성을 확약하고, 고소장 제출일 및 고소인의 서명 또는 인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면, 정확하고 명확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해야 합니다.
3. 고발장 양식 다운로드(경찰청 사용 서식)
아래 제공해 드리는 고발장 양식은 경찰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식입니다. 이 서류 양식을 사용해서 고발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양식 다운로드 ▼
고발장 작성 방법
고발의 이유와 요청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고발장 작성의 핵심입니다.
1. 고발인 정보 작성: 고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상호와 대표자 정보를 포함합니다.
2. 피고발인 정보 작성: 피고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기타 사항(예: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현 거주지 등)도 필요에 따라 작성합니다.
3. 고발 이유 명시: 고발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발생 날짜, 장소 등을 포함하여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죄명 및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4. 서명 및 날짜: 문서 하단에 고발인의 서명 또는 인을 하고, 작성 날짜를 기입합니다.
4. 주의사항
고소장이나 고발장 모두 접수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재 정보의 정확성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가 들어가면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생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등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를 했다 취소를 한다면 아래 고소취소장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경찰 공식 서류)
고소취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경찰 공식 서류)
고소를 취소하기 위한 고소취소장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서는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이니 필요하시다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고소취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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