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경 제도와 감경신청서 양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셨다면 이 글을 통하여 어떻게 감경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과태료 감경제도
2. 과태료 감경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3. 작성방법
과태료 감경제도
과태료 감경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전통지되는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5가지 대상자에 한하여 감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경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 및 제5조의 2제 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감경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전에 감경대상자에 해당함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과태료 감경 신청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신청서 무료 다운로드
아래 서식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태료 감경 신청서 민원서식입니다. 이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등을 작성하고 송부받은 과태료의 개요를 적으시면 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에 나온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을 그대로 기입하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감경 대장자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짜를 적고 신청인에 직접 사인을 하면 작성이 끝납니다.
총정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미성년자 등의 대상자에 한하여 50%까지 과태료 감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안에 과태료 감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작성 방법과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태료 감경신청서 양식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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